법안은 공포일로부터1년 후에시행된다. 의료기관의출생정보 등록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서다.출생통보제는 부모가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유령 아동’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출생통보제의시행시기는 법안 공포일로부터1년 후로 정해졌다.출생통보제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호출산제’ 논의도 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보호출산제는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사정으로 익명 출산한...
오늘(30일) 국회에서는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출생통보제는... 통보해서출생신고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은 공포일 기준으로1년뒤부터시행됩니다. 조금...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처벌규정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관이 신고하지 않아도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출생통보제는 법안 공포후1년뒤시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편집 : 최문정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의료기관에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법안이 공포일로부터1년 후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출생일로부터 14일...
아이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출생통보제가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지자체가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1년 후 시행된다. ※CBS노컷뉴스는...
아동의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공포후1년이 경과한 날부터시행된다. 최근 감사원의...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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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은 공포후1년이 경과한 날부터시행한다.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출생통보제가시행되면 의료기관은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산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경우1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 벌금에 처할...
개정안의 골자는출생통보제도입이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1년 후 시행된다.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출생신고 의무가 부모에게 일임된다. 문제는 부모가출생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동의출생사실을...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신생아의 부모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기자회견 등을 갖기도 했다. 여야는출생통보제시행이 공포후1년으로 정한 만큼 이 기간 내 보호출산제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1년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년을 뺀 나이가 자신의 만 나이가 된다. 다만 만 나이 통일법시행후에도... 류영주 기자 미등록 아동 막는다출생통보제국회 본회의 통과 신생아의출생신고를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동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법안(가족관계등록법... 부모가 꺼려도 자동출생신고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1년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인은...
■ 출생신고 누락 막는다출생통보제국회 통과…1년 후 시행의료기관이 아이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내년 도입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은 공포일로부터1년 후 시행된다.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출생정보를 통보해야 한다.시·읍·면장은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출생통보제 법안은 공포일로 부터1년후에시행되며, 부모가 고의로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먼타임스 = 심은혜 기